김태흠 “박수현 후보가 공소취소특검 찬성한다는데··· 참담하고 비통”

“공소취소특검을 한다는데 그걸 박수현 후보가 강력히 찬성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형님동생 하던 입장에서 너무 놀랍고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상대 후보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묻자 충청남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돌아온 답이다. 민주당의 공소취소특검 추진이 선거를 앞두고 제동이 걸렸지만, 3선 국회의원이자 재선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중진 정치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던 탓이다.

김 후보는 “권력에 아부하는건지···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재판관 직접 임명해서 지우겠다는 건데, 이건 사법시스템 뒤집어서 권력자 지키겠단 선언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 또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잠시 미뤘지만 선거가 끝나면 결국 공소취소특검을 밀어부칠 것이라고 봤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는 선거에 불리하니 선거 끝나고 하란 의미로 들린다”면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지지율에 취해 과거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고 전제국가를 만들면서 독일을 제2차세계대전으로 끌고들어가는 모습이 연상된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13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충청남도지사 후보를 만났다. 그는 행정통합 무산이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했고, 기업 유치 등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 활력 넘치는 충남으로 완성하려면 재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꾀하고, 청와대에서는 국민배당을 이야기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재판관을 자기가 임명해서 지우겠다는 건데, 이건 사법시스템을 뒤집어서 권력자를 지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수석 통해서 한 얘기를 다시 돌이켜 보면 선거에는 불리하니깐 선거 끝나고 하란 의미로 들린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지지율에 취해서 과거에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고 전제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독일을 2차대전으로 끌고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된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다 장악하고 급기야 본인이 대통령 권력으로 죄를 지우겠다는 이런 것은 오만한 것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권력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다. 결국은 이게 독재국가 또는 사회주의로 가는 징조다.”

－박수현 후보는 공소취소특검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더라.

“공소취소특검법에 대해 박수현 후보가 강력 찬성 한다는데, 너무 놀랐다. 공소취소특검법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또 독재국가와 사회주의로 가는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박수현이 찬성한다는데 참담하고 비통하다. 권력에 아부하는건지··· 아부를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수현 후보와 비교해 김태흠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박수현 후보는 말을 잘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민주당서도 대변인을 했다. 친화력이 있다. 그러나 충남지사 자리는 종합행정 능력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판단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실행력 측면에서 내가 훨씬 우위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중앙당 탓 지지율 저조, 그래도 승리 예상
박수현은 안희정 시즌2, 성과 없이 말만 앞세워

－박수현 후보가 당선되면 안희정 시즌2라고 하셨다.

“여러가지 있는데, 안희정·양승조 때 농정혁신을 위한 3농정책을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말만 그럴듯했지 실질적인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 반면에 나는 청년들이 고령화 된 농촌이 들어와서 활력이 있는 농촌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53만평 스마트팜을 조성했고, 청년 9000명을 유입시켜서 3000명을 정주시킨다는 계획도 진행중이다. 구호만 해선 안된다. 실제 결과물을 내는 게 리더다.”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행정통합 무산일 것 같다.

“행정통합은 원래 내가 시작한 것이다. 1년 반 동안 통합 특별법안을 성안했다. 민주당은 12월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꾸준히 반대하던 행정통합을 찬성한다고 갑자기 바꿨다. 그러나 철학과 소신 없이 선거에만 몰두한 정략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무늬만 분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재정권, 자치권이 이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처럼 국세가 75%, 지방세가 25%에 불과한 구조에선 지방이 뭘 할 수가 없다. 300억을 넘으면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돈도 받아다 쓰는 구조에선 종속적인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다. 독일이나 스위스는 지방세의 비중이 더 높다.

전남광주만 행정통합이 됐는데, 매년 5조원 씩 준다더라. 그런데 재원마련 준비도 안됐다. 이번에도 26조 추경예산에 통합에 당장 필요한 573억원 조차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 지방채 발행해서 쓰라고 한다. 이걸 보면 이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이 있는 정부인가 의문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4년 짜리 한시적인 보너스가 아니라 항구적인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다. 지방자치가 몇 년 하고 말 건 아니지 않나.”

행정통합은 내가 주도했던 것, 박수현 진정성 없어
재정권·자치권 제대로 이양해야 진짜 행정통합 가능

－박수현 후보도 행정통합을 한다고 했다.

“박수현 후보가 행정통합을 한다는데, 박수현 후보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 가지 않는다. 이유는 첫째, 본인이 5극3특제를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설계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다면 우리가 1년 반 동안 행정통합법 준비할 때 왜 소극적이고 반대했는가 묻고 싶다. 둘째,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밝힌 적이 없다. 셋째,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려면 재정과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생각과 소신을 들어본적이 없다. 통합을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충청도민들한테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나.

“지지율이 중앙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열세로 나왔는데 많이 회복추세이다. 샤이보수들이 선거 다가오면서 결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남은 20여 일 동안 열심히 하게 되면 어렵게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국민의힘의 중진으로서 당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당이 계엄과 탄핵, 대선 참패로 사분오열 돼 있다. 마치 산소마스크를 쓴 식물인간과 같은 처지다. 재창당의 각오로 당의 모든 것, 즉 정체성, 비전, 인적구성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마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된 점이 가장 아쉽다. 충남은 기후환경·탄소중립, 에너지, 모빌리티·반도체 등 국가적 과제를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관련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한다는 논리를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재선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임해 마무리하겠다.

또 전임 지사 대 보다 확연히 늘어난 50조원 가량의 기업투자 유치를 했다. 국비도 8조원 대 유치에서 12조 3000억으로 늘렸다. 4년은 사실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동력 얻기엔 짧은 시간이다. 도정의 연속성을 갖고 한 번 더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기회 가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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