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 국무회의 참석해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없어”

사회 > 법원·검찰 김종철 “경찰 국무회의 참석해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없어”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선 그어“국정방향 공유 위해 참석은 필요”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 의지“현장 경찰관 안전 예산 확보에 최선”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를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9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을 통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 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산된 보안 기능을 총괄할 ‘사이버 보안 차르(Czar)’ 기구의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으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인공지능(AI) 악용 등 진화하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확대,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생성형 AI 분석체계 구축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수사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이상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안에는 현장 경찰 대상 관계성 범죄 시나리오 교육,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예산을 신규 반영했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활용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 시설 제공,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