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남 불발 후 연일 대북제재…미국 “사이버범죄 자금 세탁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미국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장국철과 허정선은 암호화폐 약 530만달러(약 73억 원)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 왔으며, 이 중 일부가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의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대표 우영수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지에서 IT 인력을 파견하고, 이들이 불법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를 금융 대리인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 제재 회피를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중국·러시아에 거점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은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해외 송금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로 해당 개인과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내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북 정권, 핵프로그램 자금 마련…국제 안보 직접 위협”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의 활동은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 연계된 해커들이 탈취한 자금은 30억 달러(약 4조 3천억 원) 이상이며, 주로 암호화폐를 표적으로 삼았고, 때로는 고도화된 악성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북한이 IT 인력 위장취업, 디지털 자산 탈취, 제재 회피 공작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탁하고, 이를 국제 금융망 접근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 관련 세력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전날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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