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주주·국가도 연관
반도체 산업은 투자가 중요"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삼성전자 이익을 경영진과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존폐 여부를 두고 시각이 갈리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중단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27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일반적인 회사 기준으로 이익이 났으니 회사 사람들끼리 이익을 나눠도 되는 이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에서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대한 질문을 듣고 김 장관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원래 회사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 경쟁력을 얻고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지만, 삼성전자가 과연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스트럭처,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 8% 안팎의 지분을 지닌 국민연금 등을 감안할 때 주주,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모두가 연관돼 있다고 본다"는 생각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특성이 이익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라며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 몫으로 넘겨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국과 첨예한 경쟁 속에서 파업 이슈가 불거진 것에 대해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어 "반도체 산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며 (경쟁국과)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이 어렵고, 대부분 국가들은 회복하지 못했다"며 "노사가 이런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경영자, 엔지니어 노동자들이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중단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불가피한 것이지, 마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전쟁 종결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 여러 제도 개편을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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