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삼성전자 파업땐 긴급조정 불가피”

1 week ago 4

중노위 “16일 다시 만나 대화를”
삼성, 파업 대비 생산 조절 돌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장관급 인사가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파업 현실화 우려에 반도체 생산량 조절에 돌입했다.

14일 김 장관은 X(옛 트위터)에 이번 파업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긴급조정을 언급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에 노사 간 2차 사후 조정을 권고했지만 노조는 사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평행선이 이어지자 김 장관이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도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