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우리 사회가 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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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 조정과 관련해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현실”이라며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한창 다 아시다시피 2차 사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혹시라도 사후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발언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지금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정된 파업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후 조정에 대해 “어제부터 정말 마음, 몸가짐 하나도 조심스럽게, 온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심정”이라며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1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의 타협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전자는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 12.5%, 고용 인원 12만9000여 명에 달하는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했다.또한 “우리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주주인 국민기업”이라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독보적인 성장동력이기에 현 상황이 더욱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투자의 ‘속도’와 ‘규모’로 경쟁하는 승자독식 산업”이라며 “1~2년 단위로 공정을 혁신해야 하고, Fab 1개 건설에 6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생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강력한 정부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김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공장 정지 시 하루 최대 1조 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며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소요되고, 현재 가공 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700여 개의 협력업체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눈에 보이는 막대한 손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의 국가적 손실”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구축해 온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훼손된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외국 고객사의 생산시설 현지 이전 요구 압력도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도 소득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