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에 “이번 정부는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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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택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매물 잠김 현장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인가를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선,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면서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 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 계층과 지역 간 계층 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또 김 장관은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인했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를 것”이라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 방안과 과천, 태릉 등 주택 공급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