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만난 김병기 “추경·상법·사법체계, 토론하고 합의점 찾아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상법 개정안, 사법 개혁 법안 등에 대해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추경, 상법, 사법체계 등 특별히 말씀하시던데 언중유골이더라”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저희가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대해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맡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엇보다 지난 12월 3일 계엄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정치가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정치인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민생이 무너지고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함께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내수침체는 이미 현장의 비명이 됐다”며 “국회는 민생회복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국회는 정쟁과 대립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문제를 만들던 정치에서 푸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상법개정안, 사법체계 개편법안들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약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하는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면 국민의힘은 협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추경의 목적은 분명해야한다. 재원조달 방식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상법개정안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우리도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혀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체계 개편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며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제도인데 이런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그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장악”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의 기소를 막는 조항과 대법관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 국민은 이미 방탄입법으로 보고있다”며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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