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 세수 사회적 투자 논의” 野 “국민배당, 사회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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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민배당금’ 논란]
삼전닉스 내년 법인세 120조 예상
기업 이익 공유와는 다르지만… ‘사회환원’ 제안에 논란 불붙여
野 “반기업정책… 즉각 경질” 총공세
외신들 “AI 과세 오해, 韓증시 급락”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대해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지만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도 법인세가 1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사회적 투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배당금’ 표현을 두고 야당이 “공산당, 사회주의”라고 반발하면서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金 “AI 초과 이익 사용 장기 전략 필요”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형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AI 전환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장 등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 완화를 위해 그 과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 실장은 북유럽 산유국 노르웨이가 1990년 설립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를 거론하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자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현재 이익과 미래의 경쟁력 간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사회적 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국민배당금’ 활용처로 청년 창업 자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나 생애 1회 창업 기회 보장, 실패 후 재기 안전망, AI 기반 창업 교육, 지역 단위 창업 인프라 구축 같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증권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300조 원, 200조 원을 기록하면 두 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는 각각 74조9000억 원, 49조9000억 원 등 총 124조9000억 원”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25년 한 해 걷힌 법인세 84조6000억 원보다 많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AI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를 만나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 與 “미래 위한 투자 논의해야” vs 野 “이익 뺏어 나누자는 것”

국민의힘은 ‘국민배당금’ 표현을 두고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반기업 정책”이라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는 이야기”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과 세수 활용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 발생 시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되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외신들은 이날 시장이 AI 기업에 대한 과세로 받아들이며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은 김 실장이 제시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김 실장은 AI 붐으로 발생한 이익을 모든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업체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