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민배당금’ 띄운 靑 김용범 “AI 과실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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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초과 세수에 지출 설계 필요”
청년-농촌지원 등 사회적 투자 제안
野선 “AI산업, 공짜금고 아냐” 비판
靑 “내부 논의-검토 안한 개인의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 이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초과 세수 활용을 두고 논쟁이 예고된 가운데,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했다.

김 실장은 1990년대 노르웨이가 석유로 얻은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미래 세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국민배당금 활용처의 예시로 들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도 법인세만 1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2025년 한 해 걷힌 법인세 84조600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확실시되는 만큼 내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 아래 편성될 방침이다.

다만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두고 야당에서는 “AI 산업의 결실은 정부의 공짜 금고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에 여당에선 “초과 세수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