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국민은 대출규제, 대통령은 ‘셀프대출’…그게 공정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말해야 했다. 대통령 자신도 집을 팔아보니 대출규제가 너무 심해 어렵더라고. 부득이 근저당 잡고 매수자에게 ‘셀프대출’ 해주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이제 빠르게, 자신이 겪은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불법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됐다”고 21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던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자에게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줬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다. 물론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편법은 맞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국민은 빚내서 집 사지 못하게 만든 대통령이 정작 자기 집을 팔 때는 ‘집주인 셀프대출’로 빚내서 집 사게 해준 것이다. 업계에선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편법이고, 민간인 같으면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거래다. ● 나도 꼼수 쓰고 싶다…상대적 박탈감에 분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권 설정 거래를 비판하는 문구가 써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의 눈높이가 다수 국민과 다르다는 건 비극이다. 토론회에서 되레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한 것이다. 주택 구입을 투기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대통령은 17억 원 넘는 돈을 은행 아닌 셀프로 대출해줬단 말인가? 토론회 결과, 이 대통령은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할 게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토론회 정책제안 게시판엔 주택세제나 공급보다 대출규제 관련이 훨씬 많았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는 물론 2자녀 세대와 재개발지역민도 저마다의 사정과 대출막힘을 호소하며 규제완화를 소원했다. 문재인 정권 초 부동산을 주무른 정책실장 김수현이 고백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저서 ‘부동산과 정치’)보다 지금이 더 인정사정 없는 대출규제여서다. 이 대통령은 이제 무주택자 됐으니 보유세 폭탄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박한 거래가 알려진 뒤 부동산 게시판엔 “나도 이런 꼼수 쓰고 싶다”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가 차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