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尹, 무섭다고 뒤로 숨어서 대중 갈라치기…비겁하게 법집행까지 피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섭다고 뒤로 숨어서 대중을 갈라치기 하고, 대중을 속이고 뒤에서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것은 본인의 말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참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분인데 좀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더라도 본인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이라며 “우리가 지도자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인격, 품위,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데서 저는 좌절감이 든다. 법치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순 게 대통령이다.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 국민이 선거로써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가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이 진짜 독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생중계로 다 보셨다. 더 물을 필요도 없이 입증이 끝난 일”이라며 “본인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핑계, 특히 법원에서 판단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핑계로 나가지 않는다.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는 무효이며 불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그건 나중에 법원가서 하면 되는 말”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처럼 수사권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면 법원에서 훨씬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니 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공수처가) 불법 수사하면 ‘독수독과의 원칙’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라며 “본인 입장에서는 도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사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추후에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인 그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분들이 지켜야 하는 건 국가와 국민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며 “이 나라의 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이고 헌정질서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무섭다고 강제 체포, 법의 집행까지 그렇게 도망 다닌다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어렵게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현명하게 용기를 잘 냈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분위기를 본다면 최 권한대행이 이 당연한 걸 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구나. 정말 어려운 용기를 냈겠구나. 본인 주변은 모두 다 비난만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과부 마음 홀아비가 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입장이 많이 이해됐다”고 표현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저는 보수가 극우와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치 지향 정당이 돼야 하고 권력 지향적 기회주의자들과도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실행하는 가치 지향적 정통적인 보수 정당으로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자신과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징계와 제명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홍 시장이) 하시는 말씀만 보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다. 이건 독재 옹호자다. 반민주주의자”라며 “본인 정치적 야욕 때문에 독재도 좋다, 민주주의 안 해도 좋다,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다쳐도 좋다, 이런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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