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반을 출마 준비에 악용” 비판
헌재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민주 “지명 철회하고 사과해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한 대행을 겨냥해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행세, 월권 인사, 국회 회피 선거운동, 대미 관세 협상 등 국정 전반을 출마 준비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와의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국익을 팔아 자기 정치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고리로 한 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헌재의 판단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것”이라며 “한 대행은 위헌행위를 강행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대선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가 출마설을 흘리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다.
한 대행의 대미 관세 협상을 두고도 맹공을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출마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익이 걸린 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신 을사오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도 “5월 4일 공직사퇴 시한까지 2주 남았다”며 “출마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협상에서 손을 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만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추진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한 상태다. 한 대행의 정치적 체급을 오히려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는 분명하지만, 지금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이라며 “다른 사정이 생기면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