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상목에게 경고한다…美와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감각·무책임·무대응의 정부가 월권까지 행사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1%대로 반토막이 났고 마이너스 성장의 경고등까지 켜졌다”며 “‘트럼프 관세 폭풍의 여파 때문’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차라리 인재(人災)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 목적을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며 “대단히 위험한 인식이다. 트럼프식 협상에 무지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며 “권한대행 때처럼 대통령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단기적 위기 대응도 못 해온 정부가 국익을 좌우할 협상에 나서 뭔가를 약속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등 반대급부를 얻는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이라며 “‘원스톱 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관세는 관세대로 방위비는 방위비대로 사안별로 분리하는 ‘살라미식 접근‘을 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새 정부는 치밀하고 담대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와 자산을 가지고 미국에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과거처럼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얼마든지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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