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조세부담률 상향해야…집무실은 서울·세종 동시 운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6일 “국민과 논의해 17%대인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에 근접한 22%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재정 확대에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는 세금이 정부에서 허투루 안 쓰인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에서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장관에 있는 방식의 국정 운영으로는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에서 자주 근무하고 내각 장관들과 주요현안 수시로 토론하는 국정 운영이 돼야 이번같은 계엄, 내란같은 국가적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 집무실에 대해서는 “현재 용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이 한 공간에 몰려 있어 군사적 공격이 이뤄진다면 즉시 핵심 지휘부의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경호를 위해서도 고층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안보 경호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통령이 단하루라도 근무하게 하는 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이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 여건 조성·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 구축 △산업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인재공화국 건설 등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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