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해 뭐든 하겠다더니, 노정협의체에선 사측 빼나 [사설]

정부가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각각 노정협의체를 가동한다. 노정 간 대화 여건 조성 취지인데 정작 바늘과 실처럼 연결돼야 할 경영계가 협의체에서 배제돼 홀대론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지원한 재계 총수들과 만나 "필요한 규제는 뭐든 풀겠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약속한 직후에 나온 결정이다.

노정협의체는 원래 공공부문처럼 사용자가 불분명하거나 정부의 역할이 큰 영역에서 노동계가 정부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때 가동되는 성격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노정 교섭 요구에 '협의체' 방식으로 대화 채널을 꾸릴 예정이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가 2023년 공공부문 의제를 다룰 '정기적 노정 협의 매커니즘'을 한국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 점에 비춰 그 결정을 존중하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협의 의제와 운영 방식, 그리고 파급력이다.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공부문을 넘어 다양한 민간 노동시장 의제까지 포괄해 다룰 위험성이 크다. 단적으로 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등 공공부문 쟁점 해결을 위한 대가로 노정협의체에서 민간부문 의제가 패키지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 '주고받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향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까지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왜곡시킬 위험을 키운다. 경사노위는 현재도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위원회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노총이 사전에 노정협의체라는 별개의 트랙을 열고 '사전 조율'을 이룬다면 경영계가 사실상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고용부는 "아직 의제나 방식은 확정된 게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까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정부가 경영계를 쏙 빼고 노정협의체를 꾸린다는 건 너무 편향적이다. 기업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이 진정성 있게 작동하려면 이해당사자 간 '대화의 기회'부터 공정하게 보장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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