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 급증' 시대… 넓은 청사 옮긴 회생법원

사회 > 법원·검찰 '기업 도산 급증' 시대… 넓은 청사 옮긴 회생법원 도곡동 신청사 이전 기념식민간 건물에 첫 법원 임대원스톱 통합도산지원센터시간단축 스마트법정 눈길 강남구 도곡동의 서울회생법원 새 청사.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이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새 청사에서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에 자리 잡았던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로 청사를 옮겼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도산 사건이 매년 늘어나 공간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 청사는 도산 절차에서 협업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건물로, 서울회생법원은 1·2·4·5층과 12~16층을 임대해 사용한다. 민간 건물에 법원이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통합도산지원센터'와 '스마트 법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7개 유관기관과 결합해 법률상담부터 채무조정, 재기 지원을 한 번에 지원한다. 법정 내 모든 자리에 투표용 단말기를 설치한 스마트 법정도 새로 마련됐다. 채권자 집회 등에서 투표와 동시에 채권액 비중을 집계해 공표할 수 있어 몇 시간씩 걸리던 기존 절차를 디지털로 즉시 처리하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을 비롯해 정정훈 캠코 사장,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정준영 법원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청사 이전의 가장 큰 의미는 법원이 서민들 가까이, 채무자들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도산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채무조정과 면책을 넘어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까지 지원하는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됐다. 접수되는 개인·법인 회생·파산 사건은 2018년 4만270건에서 지난해 5만1831건으로 7년 만에 28.7%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도산 사건 수요가 늘어나 지역별로 거점 회생법원이 설치됐다. 2023년 수원·부산 회생법원이 개원했고, 올해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박홍주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