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다 땅…中企대출 70% '부동산 담보'[only이데일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은행권이 내준 중소기업 대출의 약 70%가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옮기겠다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기업대출조차 사실상 ‘부동산 금융’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실제 금융 현장 간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5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담보 대출은 45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72.5%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69.2%, 하나은행 68.3%, 우리은행 67.2%, NH농협은행 63.3% 순이었다. 은행 간 차이는 크지 않았고, 모든 은행에서 60%를 웃도는 유사한 구조가 확인됐다.

대출 방식 자체도 담보 중심으로 고착화된 모습이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평균 70%대 중후반에 달했고, KB국민은행(87.2%)과 NH농협은행(84.0%) 등 일부 은행은 80%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담보 없이 이뤄지는 신용대출은 20%대 초반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기업대출의 대부분이 담보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이를 보면 담보대출 비중은 68.9%에서 77.0%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부동산 담보 비중도 60.7%에서 68.5%까지 꾸준히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앞세워 기업·산업 자금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실제 대출 구조는 오히려 담보와 부동산 중심으로 강화된 모습이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연체율 상승 등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담보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승인도 쉬워지는 만큼 기업과 은행 모두 담보 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구조가 고착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 확보를 우선하는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자산 가치 상승과 담보 활용을 동시에 고려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융 구조가 기업의 투자 방향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 설비나 기술 투자보다 자산 축적이 우선되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의원은 “생산적 금융은 담보가 아닌 기업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다”며 “은행의 담보 의존을 줄이고 기술·성장성 기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인력 확충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은행의 여신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