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주권의 힘… ‘K방산 대변혁’으로 강한 안보 완성

3 days ago 2

[공기업 감동경영] 방위사업청
작년 방산 수출액 154억 달러… 2024년 대비해 60.4%나 급증
첨단 전력 확보-연구개발 정상화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추진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를 넘어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었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강한 안보와 자주국방, 세계로 도약하는 K방산’을 목표로 첨단 전력 확보와 방산 수출 확대,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우리 기술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기술 주권과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 기술 주권을 실현하는 첨단 전력 확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1년간 첨단 전력 확보를 통해 국방 기술 주권 실현에 역량을 집중했다. 대표적인 성과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내 개발 4.5세대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을 넘어 항공전자, 비행제어, 무장통합 등 첨단 항공 기술 전반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자 역량이 집약된 상징적 사업이다. 양산 체계 진입은 대한민국이 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는 국산 전략급 무인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 1호기 출고를 통해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최근 전쟁 양상이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산 전략급 무인기 확보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으로 평가받는 3600t 급의 장보고-Ⅲ Batch-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및 전투체계 기술 확보는 해양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향후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대한민국이 첨단 전력 기술 주권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본격 추진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약 23조 원)를 달성하며 2024년 대비 60.4% 증가했다. 최근 주춤했던 방산 수출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서며 K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유럽(폴란드 K2전차, 노르웨이 K9자주포·천무, 에스토니아 천무)을 비롯해 아시아(필리핀 FA-50, 인도 K9자주포), 미주(미국 함정 MRO) 등 권역별 맞춤형 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하며 K방산은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전략적 안보 협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함정 유지·보수(MRO), 캐나다 잠수함 사업, 중동·중남미·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등 수출 다변화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을 통해 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관계부처, 방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주요 협력국과의 전략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며 대형 수출 사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은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안보·산업·기술협력까지 연계된 국가 간 전략 협력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K방산을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교·안보·산업 역량을 결집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상 외교와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 범정부 수출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가 신뢰도와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K방산은 이제 대한민국의 첨단기술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현지 시간) 노르웨이에서 열린 ‘천무 수출 계약체결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왼쪽에서 네 번째),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양국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위사업청은 지속가능한 K방산 성장을 위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감소세였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상화하고 첨단 분야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방반도체, 항공엔진, 우주발사체, 무인전투체계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했다. 방산혁신기업 신규 지정 확대와 체계기업·협력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 강화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는 기존 대기업 중심 구조를 넘어 혁신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이 방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반도체, 우주, 드론 등 첨단 민간 기술과 방위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혁신 기업의 참여 확대는 대한민국 방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획득 산업을 넘어 첨단기술과 일자리, 수출과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 기술 주권 확보와 첨단 전력 구축, 지속가능한 K방산 생태계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철저한 사업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방위 획득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성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자주국방의 기반을 넘어 세계 안보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K방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