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본인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따른 기밀 유출 논란의 진원지에 대해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정 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미국의 일시적 정보 공유 제한)이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 공유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현직 대북·외교안보 부처 장관이 미국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을 여과 없이 외부에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자신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반발하며 핵심 외교 대상과 정부 내 팀워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정 장관은 야권이 자신을 외교안보 정책 혼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친 정략”이라며 반박했다.
외교 소식통은 “비록 정 장관이 미국을 콕 집어 특정해서 혐의를 둔 것은 아니지만 대북, 외교안보의 핵심 파트너이자 동맹국에 이런 언급을 한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외교가에서도 한미가 현재 △관세·안보 후속 협상 △동맹 현대화 △쿠팡 문제 △중동 상황 등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 장관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한반도와 역내 경제·안보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사실상 정부 내 자주파의 ‘리더’격인 정 장관이 ‘미국 혹은 우리 내부’ 모두를 의심하며 정통 외교관료 중심의 ‘동맹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하며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면서도 “내부 의견들이 외부로 나오는 과정에서 갈등처럼 비춰지면 정책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유를 중단한 대북 정보 규모를 놓고서도 말이 오가고 있다. 최근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대북 정보가 50~100쪽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 규모는 특정 기관이 아니면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즉석에서 받았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실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정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안보 4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국방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 장관의 ‘문제 유발은 미국 또는 내부일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해 “장관 본인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연구기관이나 언론인의 발언과 달리, 고위 당국자 발언은 그 파급력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장관이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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