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시스템 전면 재설계"…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이달 첫 회의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개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해 안정적 기반 마련해야"
"비우량 고객, 우량 고객으로 전환 작업해 리스크 줄여야"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면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금융위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웅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면서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의 공적역할이 거론됐다.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은 “금융배제는 금융기관의 공적역할이 약화했다는 현상”이라면서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할 경우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 부회장은 포용금융을 금융배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제시했다. 포용금융 1차 주체는 대형 금융기관이지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안정적 재원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포용금융을 위한 구조적 재설계도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금융은 부동산 담보과 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졌다”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사실상 금융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포용금융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이자, 인공지능(AI)·자동화 시대 고용양극화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이라고 풀이하며 “금융기본권의 정립·확산과 더불어 보편적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 등 신용인프라 혁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중·저신용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이 포용금융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말하며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대안신용 평가 강화의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사도 포용금융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와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나온 현장 의견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중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과제, 운영 방향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은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과 비판 속에서 단단해져야 한다”면서 “신용평가·금융회사 인센티브·채무조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더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