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방패’ 되겠다더니…도박 광고 방치한 서민금융연구원

1 week ago 12

‘금융범죄 방패’ 되겠다더니…도박 광고 방치한 서민금융연구원

입력 : 2026.05.21 14:15

저신용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해온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정작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허가 법인이자 서민금융·불법사금융 분야 정책 의견을 내며 공익적 성격을 표방해온 기관으로서 게시판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민금융연구원 홈페이지 ‘연구·통계자료’ 게시판에는 이달 2일 올라온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게시글이 3주 가까이 그대로 노출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포함해 연구원 업무와 무관한 스팸성 글이 외부 작성자에 의해 그대로 게재되는 등 게시판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한 문의에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관련 게시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문제의 게시판은 연구원의 핵심 연구 성과물이 게시되는 공간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20년부터 매년 저신용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지난해 6월 보고서는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이 2022년 7.5%에서 2024년 10.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도박 빚이 불법사금융 수요로 이어지는 전형적 경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기관이 정작 자기 게시판은 방치한 셈이다.

조성목 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강조해온 ‘불법사금융으로부터의 선제적 보호’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앗아가는 ‘금융 범죄’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7년 금융위원회의 설립 허가를 받아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사금융 피해 대책반장과 휴면예금관리재단 법제화를 주도했던 조 원장이 초대 원장을 맡았고 지난달 6일 제4대 원장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