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 갈아타기’ 논의 본격화…보험업계 소집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의료 쇼핑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준비를 본격화했다. 보험사의 재정 출혈을 줄여야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 재매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과 보험 관련 협회, 일부 보험사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손보험 재매입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옛 실손(1·2세대) 가입자들이 새 실손(4세대)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옮겨탈 경우 기존 계약 해지 후 받게 되는 환급금에 추가금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TF는 새 실손으로 갈아타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향성을 잠정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향성은 이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하는 실손 제도 개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TF는 향후 회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규모와 지급 방식을 정해나갈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 구성이 달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실손 재매입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1·2세대 실손이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유발해 보험사 재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손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객의 부담을 늘려왔다.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은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2021년 7월 판매가 시작된 4세대 실손은 고객의 자기부담률이 20% 이상이다.

4세대 실손은 이전 실손에 비해 비급여 의료 쇼핑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덜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의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비율은 48.9%로, 전체(1~4세대와 단체실손) 평균(51.1%)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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