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에 “GA 관리·정보보안 강화해야”

금감원,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법령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계기로, GA(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와 정보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강조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고,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체 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일부 GA에서 발생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통신사 USIM 정보 유출 사고 등과 함께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에는 신용정보법 등 법령 준수 실태 점검, 수탁자 교육 강화,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확인,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GA의 내부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보험사의 관리 소홀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GA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재이력, 설계사 위촉 기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지사 통제력, 유지율·불완전판매율 등 핵심 리스크 요인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GA 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상품개발 및 판매과정의 내부통제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과 불합리한 상품개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사들의 책임 있는 상품개발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심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체 상품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경영진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이날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내부통제 취약사례를 공유하고, 반복 지적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행위는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관련 시스템과 업무체계를 지속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감독당국과 업계가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보험사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