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소송 리스크·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증권 > 국내 주식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소송 리스크·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책임한정특약 설명 미흡에 패소 사례 발생계약금 반환 따른 건전성·유동성 악화 우려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분양계약상 책임한정특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부 부동산신탁사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도 논의했다.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시장에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하게 영업할 것”을 강조했다.최근 일부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책임한정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책임한정특약은 분양계약과 관련해 신탁사가 계약금 반환 등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약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강조 표시되지 않거나, 수분양자가 설명을 받았다는 명확한 확인 서명이 없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금감원은 신탁사들에 소송 패소 시 계약금 반환 등 고유자금 유출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건전성·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양계약서 개선 등을 통해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의 내부통제 강화도 요구했다. 최근 일부 신탁사가 시행사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보증보험증권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구비용이나 부담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증권이다. 금감원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발급 과정에서 법인 인증서 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에 대한 업무 개선도 논의됐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만 대행할 수 있지만, 관련 법적 분쟁이 빈번한 데도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