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해야”...불완전판매·불법영업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엔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48개사에서 준법감시인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GA 영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 및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최근 이슈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 판매 등 행위에 대해 근절을 강조했다. 위법 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 제재를 부여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작년 실시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선 69개사가 평균 3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3등급 42개사, 4~5등급이 27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5등급 회사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와 연계된 불건전 영업행위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보험상품 허위·과장 광고 △설계사 채용 허위·과장 등 사안에 대해 개선을 당부했다.

올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선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비교설명 확인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 기재내용 미점검, 미흡사항 보완 미실시 등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GA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