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이슈는

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반기별 발행)인 ‘통상법무정책’ 제10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논문은 △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 및 평가 △한­EU FTA상 투자챕터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등이 담겼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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