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AI 저작권 통지로 Google Play에서 삭제된 Luanti

오픈소스 복셀 게임 제작 플랫폼 Luanti의 Android 앱이 Tracer.AI가 Microsoft를 대신해 제출한 DMCA 통지로 Google Play에서 내려갔지만, 통지에는 Minecraft 저작권을 침해한 구체적인 자산이나 증거가 없음 Luanti는 기본 게임 없이 자체 코드와 적법하게 라이선스된 자산만 제공하며, Minetest Game도 2023년 12월부터 별도 다운로드 콘텐츠로 분리됨 침해 탐지와 삭제를 자동화하는 Tracer.AI는 2023년에도 같은 통지를 제출해 Luanti가 복구되기까지 46일이 걸렸고, 올해는 Allumeria도 일시적으로 Steam에서 삭제됨 ContentDB 콘텐츠는 자원봉사자가 수동 심사하지만, 모호한 통지만으로 앱이 장기간 중단되면 업데이트와 신규 설치가 막혀 사용자가 광고성 또는 신뢰하기 어려운 포크를 선택할 수 있음 Luanti는 반론 통지를 제출하고 Microsoft·Mojang·Tracer.AI에 사람의 검증과 구체적 증거를, Google에는 통지 검증 개선과 법정 처리 기한 준수를 요구했으며 앱은 F-Droid와 자체 웹사이트에서도 받을 수 있음 Luanti와 삭제된 Android 앱 Luanti는 누구나 블록형 게임을 제작·공유·검색·플레이할 수 있는 복셀 게임 제작 플랫폼임 기본 상태에서는 게임이나 게임 자산을 포함하지 않음 이용자는 커뮤니티 게임 카탈로그를 탐색하거나 멀티플레이어 서버에 접속할 수 있음 비영리 커뮤니티가 개발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소스 코드를 열람·수정·학습·재배포할 수 있으며 Luanti로 만든 게임을 Steam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함 Minecraft의 오픈소스 대안으로 알려졌고, 자유로운 맞춤화와 낮은 제작 장벽 덕분에 유럽 여러 학교에서 교육 도구로도 사용됨 Android 앱은 Tracer.AI가 Microsoft를 대신해 제출한 DMCA 통지로 Google Play Store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됨 앱에는 Minecraft를 비롯한 제3자의 독점 코드나 자산이 들어 있지 않음 구체적 증거가 빠진 DMCA 통지 미국 DMCA의 통지·삭제 절차에 따라 플랫폼은 배포 중인 사용자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시정 조치를 해야 함 이번 통지는 Luanti가 허가 없이 Minecraft의 저작권 자산을 사용했다며 US Reg. #TX 8-192-097을 근거로 기재함 해당 번호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