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소추도 헌재로…의결정족수 '151석 vs 200석' 쟁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권한대행 탄핵이 전례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도 없는 만큼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와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