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재판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 재판관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주면서 기소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무려 2년 2개월 안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2월 25일 안에 나와야 하고,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위헌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이라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은 한 전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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