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란특검법, 국힘 108명 모두 수사대상 될 것...절대 수용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는가.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북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과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내란·외환 특검법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의 방증”이라며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와 불법 체포영장 집행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힘 위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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