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 손에…대북 대비태세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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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하며 '2선 후퇴'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한 대표는 오늘(8일) 오전 11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어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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