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 몰래 촬영하고 마약하고…전국서 판치는 중국인 범죄

편대비행하고 있는 한미공군 전투기 〈자료사진〉 2025.4.18 공군 제공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이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범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범행 수법마저 나날이 대담하고 교묘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전국 중국인 범죄 피의자는 총 4만 512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만 4503명 △2022년 1만 5085명 △2023년 1만 553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특히 외국인 범죄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3년 기준 주요 국가별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중국인이 1만 553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 3410명 △태국 2567명 △미국 1658명 △우즈베키스탄 1711명 △몽골 117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중국인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이제는 강력·민생 범죄를 넘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그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 군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18일 관광비자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로 우리 군과 주한미군 시설, 주요 공항 등을 돌아다니며 전투기를 비롯한 관제시설 등을 수천 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 등은 범행 당시 각각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군 등의 무전기 2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군 등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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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중국인 B 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공범인 다른 30~40대 중국인 4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큰 방향에서 본다면 중국인 사건 발생시 재입국을 막는 식으로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투기를 촬영하는 행위 등은 중국도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안보 범죄 외에도 마약, 도박 등을 한 번이라도 걸린 전력이 출입국 관리 기록에 반영해 사전에 통제한다면 사건·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며 “상습 범죄자들을 잘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