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하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6.7.10 ⓒ 뉴스1 국민의힘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마저 외면한 채 공소기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려 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개최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와 이날 열릴 ‘대국민 보고회’에 대해 “국민적 반대와 우려를 외면한 채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모습은 오만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죄자 천국을 만들어놓고 국민이 우습느냐”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는 바꿀 수도 있는 것’,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희대의 망언”이라며 “국민을 제도 실험의 생마루타로 삼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김 의원을 향해 던진 ‘지옥에나 가라’고 외친 절규는 특정 의원 개인만을 향한 말이 아니다”며 “범죄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한 민주당 전체를 향한 국민의 분노이자 경고다. 도대체 범죄자 외에 누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수혜자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짓밟고 이 악법에 찬성 표를 던진 175명의 이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책임과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