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묻나…법치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을 물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적 책임 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장들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했다”며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X(옛 트위터)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한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제미나이의 답변 내용을 인용한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같은 국가 중대사를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하지 않고, 해외 플랫폼인 AI에게 물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 정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질타했다.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법적·헌법적 문제점도 재차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국무회의 참석 대상은 국무위원이며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사정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역대 행정부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 세계 선진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나라는 중국 같은 독재국가뿐”이라며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향후 자신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기관장들을 줄줄이 앉혀놓고 지시를 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즉시 사정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