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환율, 물가 민생위협…정부, 삼성·SK 이익 환수해 뿌릴 궁리만"

국민의힘이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을 지적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 배당' 등 근시안적 포풀리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성과급 등 성과가 특정 기업·산업에 극단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성과를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여기고 접근하고 있고,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푼돈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 기회와 역량을 키워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언급한 ‘AI 국민배당금’ 구상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반도체는 공공재” 발언 등을 겨냥해 "‘초과이윤’이란 표현 자체에 이미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는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십 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만들어낸 성과를 환수 대상처럼 규정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과실이 국가 전체 기회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AI 시대의 핵심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새로운 생산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생산접근권'의 시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경제현안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후 환율은 1500원대로 치닫고 있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은 지 오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과 생존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금의 경제 현실보다 두려운 것은 정부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을 마치 뉴노멀인 양 ‘성공의 비용’이란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정부가 국민적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과 포퓰리즘만 고집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곳곳에 경고음이 울리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과 친노조 정책에 매달리며 위험한 반시장 정책 추진을 서슴지 않겠다고 한다"며 "경쟁국들은 첨단 산업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위한 금융, 세제, 재정지원 등에 올인하는데,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