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코스피 5000 샴페인 일러…성장률 후퇴 대책마련을"

국민의힘이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해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과 실물경제 역성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부산 북구을)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해 있는 ‘5000p 축배’ 뒤편에서 대한민국 실물경제는 고환율, 내수 침체의 냉혹한 현실에 허우적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4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연간 성장률 역시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0.97%에 그쳤다는 점을 인용했다.

특히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고금리 장기화에도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나 홀로 호황'을 누린 미국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일본마저 성장하며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을 기록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도 "코스피 5000은 분명 상징적인 장면"이라면서도 "많은 국민은 '지수는 올랐는데 내 삶은 왜 그대로냐'며 (코스피 5000 달성이) 남의 잔칫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달성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코스피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고 전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은 연초 대비 주가가 빠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며 "민주당식 ‘기업 때리기’에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리 기업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 정부·여당이 뒤늦게 성과를 독식하듯 숟가락을 얹는다면 국민과 기업을 향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달 코스피가 21% 넘게 오르는 동안 개인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4%대에 그쳤다는 점도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코스피 숫자 하나로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사라졌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들먹이며 근거 없는 안심팔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주가지수가 아니라 인구구조, 보험료율, 지급 구조, 경제성장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권 홍보가 아니라 '사실상 가짜 뉴스 유포'"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이 과열될수록 빚투·레버리지 투자는 확대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국내외 자금의 투자 매력을 낮추는 노동·세제 등의 '반기업 악법'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국내 경기는 개선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반기업·친 노조 민주당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에 맞서 실물경제와 민생을 지키겠다"며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