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당 '사법개혁 3법' 강행은 사법 테러이자 헌법 파괴"

국민의힘은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치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그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의도는 분명하다며, 사법부를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선 판사의 판단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언제든 수사선상에 올리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신호로 읽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