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삼성전자 파업 손실 10조원 우려…노란봉투법 고쳐야"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대규모 경제 손실을 우려하며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공정은 한 번 멈추면 회복이 어렵다"며 “직접적인 영업이익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반도체 산업이 국내총생산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급증하고 하청 노조 참여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 혼선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행 한 달 만에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고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 참여가 확대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방향으로 사용자 개념의 명확화, 교섭 대상 범위 제한, 불법 쟁의에 따른 손실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추가 혼란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