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비용 397억 토해내나…尹 ‘선거법 1심’ 오늘 선고

“건진법사 몰랐다” 허위 공표 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비용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오후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그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 중수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 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또 의도적으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2022년 대선이 0.73%포인트로 당락이 갈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때 사용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