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文 “기소 부당, 검찰권 남용 알릴것”

[6·3 대선 레이스]
뇌물수수혐의 불구속 기소 비판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권 남용의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앞으로 내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명목 등으로 약 2억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며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불참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