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장 "주거 안정 위해 국토 균형발전 최우선"

[세종=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토개발 관련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수장으로 7월 취임한 임재만 원장이 토지·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우선 해법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꼽았다. 어떤 주택 정책이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수정이나 보완을 제안할 수도 있는 정교한 연구들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사진=국토교통부 기자단)

임 원장은 15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으로 모든 자본과 자원이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그 몰려든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치열한 교육열로 강남 에서 말도 안 되는 전세가격을 몇년 동안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연금 개혁, 주거, 의료 등 어떤 정책이든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평가해 실질적인 정책 실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주거 안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가격 위주가 아닌 △점유 안정성 △부담 가능성 △거주 적정성 등 UN 해비타트 기준의 ‘주거기본권’을 언급하면서 임기 동안 관련 정책과 연구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에 따른 조직 운영의 변화도 거론했다. 임 원장은 “과거 예산의 60%는 정부 출연금, 40%는 외부 수탁으로 채우던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며 “연구원의 정체성에 맞는 임무 중심 연구로 체질을 개선하라는 뜻이다. 연구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지가 남겨진 과제”라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5극 3특’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생활 서비스 시설과 교통계획, 다른 혁신도시·산업단지와의 연계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5극 3특 거점도시, 중간 거점, 농어촌 등이 60분 내에 이동 가능한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활동에 대해서 임 원장은 “개혁위는 의사결정이 아닌 논의 기구인 만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개혁위의 임무는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