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1차 수사 완결성 높이겠다…보완수사 요구 대폭 줄일 것”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동아DB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열린 3일 정례간담회에서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밝혔다.홍 본부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경찰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홍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3개월 동안 최초 수사해서 보낼 때 검사에 대해 법률 판단 조언을 요청하는 등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 보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보완수사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홍 본부장은 또 “보완수사 요구가 있더라도 1개월 내 다시 (사건을) 보낼 때 보완수사한 내용만 검찰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형소법에는 추가로 조사한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설명했다.그는 보완수사 미이행 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는 “가장 강력한 외부 통제 방안이고 경찰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수사 권한 비대화나 ‘공룡 경찰’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됐다”며 “공소청이 철저히 들여다보는 통제장치가 마련된 만큼 최선을 다해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본부장은 국수본이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가동 중인 점도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대비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TF를 구축했다”며 “현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보완하기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본부장은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경찰 인력 차출 및 협조와 관련해선 “경찰 쪽에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중수청에서 경찰청으로 인력 보완 요청이 온다면 적극 협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