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코인 과세"…거래소·개인지갑 시스템 이중화[only이데일리]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 추적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세 혐의자의 지갑과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상용 추적 솔루션을 도입하는 한편, 거래소 제출 자료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대규모 과세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분석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과세 집행 단계에서 기준과 현장 적용 체계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국세청 본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30일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거래 추적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활용해 온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더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분석 솔루션인 TRM 랩스(TRM Labs) 소프트웨어도 추가 도입해 거래 추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추적 솔루션은 특정 탈세 혐의자의 지갑 주소와 거래소 계정, 블록체인상 자금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다. 비수탁형 지갑 등 일반 세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변칙 상속·증여나 역외 탈세 정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세무조사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의 거래 흐름을 시각화해 확인하고, 조사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삼는 용도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통합분석시스템은 개별 지갑 추적에 초점을 둔 상용 솔루션과 달리, 거래소가 제출하는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 등 과세 자료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납세자별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관리·분석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이다.

거래 추적 솔루션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 혐의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통합분석시스템은 과세 대상이 되는 대규모 거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반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방대한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과 통계 기법을 활용해 이상 거래 패턴을 선제적으로 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 같은 체계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 때문이다. 전날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까지 남은 시간과 준비 수준을 감안할 때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준비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해, 이 기간 안에 과세 기준 정립과 현장 적용 체계를 모두 갖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용역이 이번달 본격 시행된 상황에서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분석 체계와 검증 방식이 충분히 정립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거래는 구조가 복잡하고 유형이 다양한 만큼 동일한 데이터라도 해석 방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추적 도구 도입과 연구용역이 병행되고 있지만, 어떤 기준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과세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분석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표준화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해석 역량에 따라 결과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 마련한 기준을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교육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거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세 기준과 제도 설계가 함께 정리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장 구조 자체가 글로벌·탈중앙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추적 체계와 제도적 보완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