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다"…트럼프 주독미군 언급에 선긋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재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실제 구체적인 병력 감축 언급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란 전쟁 협조 문제와 연계된 보복성 성격일 경우 주한미군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경우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우세하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