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영,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미 동맹 핵심 자산인 ‘정보 공조’ 체제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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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하자, 미국 측이 항의한 것을 두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북 성과에만 급급한 조급증이 불러온 ‘안보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이 결국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인 ‘정보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국무위원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동맹의 신뢰를 통째로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와 국민의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민감 정보를 거리낌없이 내뱉는 순간, 한미 정보당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탑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정보가 곧 ‘국가 전략 자산’임을 망각하고 있다. 정보는 단순한 내용을 넘어 그 ‘출처’와 ‘수집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이라며 “이를 경솔하게 노출하는 것은 전력을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무 부처 장관이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 안보의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리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그간 누적된 한미 간 불협화음의 ‘결정타’라면서 “그동안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주요 안보 현안마다 동맹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결과가 결국 ‘정보 공유 축소’라는 실질적 경고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미국 측도 이해했다’는 식의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통일부의 해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일 뿐”이라며 ”정 장관은 본인의 가벼운 처신이 국가 안보에 끼친 해악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시기에 동맹의 신뢰를 깎아먹는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