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나오라그래!” 소란피운 70대 유죄 판결,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는?

사회 > 법원·검찰 “국무총리 나오라그래!” 소란피운 70대 유죄 판결,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는? 70세 이상은 재판에 변호인 필수“국선변호인 없이 진행, 절차 위법” [연합뉴스] 70세 이상의 피고인에게 변호인 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민원살에서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겠다. 그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고성을 질렀다.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밀치며 소란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부서울청사 소속 청원경찰이 A씨를 제지하며 그가 유아·장애인 전용 게이트를 막고 있으니 이동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이거 완전 나쁜놈이네”라며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청원경찰의 어깨를 밀치는 등 청사방호를 방해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청원경찰의 행위가 성희롱·성추행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도 붙지 않은 상태였다.2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심리해서 1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대법원은 1심의 선고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3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을 때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282조는 이 같은 경우를 ‘필요적 변호’라고 규정하며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 1955년생인 A씨는 지난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70세 이상에 해당했다. 따라서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했어야 했다.대법원은 “1심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유죄를 선고했다”며 “원심(2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원심의 소송 절차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