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 안정보다 거래정상화 목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편안이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주 중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한편 구 부총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