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의 연속 이재명…‘사법리스크’ 수차례 넘었지만 아직 남은 재판 5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또다시 고비에서 벗어났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번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고 기사회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차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구사일생한 이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했다.

수차례 사법리스크에서 구사일생한 李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적이 있었다.

그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냐”는 다른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대표는 당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유무죄 5대 5로 갈렸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7대5의 다수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3년 9월에는 제1야당 수장으로 법원의 구속 심사대에 서기도 했다.

이때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로써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지난 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가 뒤집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다.

형사 재판 5건 남아…檢 수사도 진행 중

이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외에도 아직 4건의 형사 재판이 남아 있다.

△위증교사 혐의 2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 등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다.

우선 이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특혜를 받았다는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진 쌍방울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정치권 “논란 남았지만…사법리스크 無”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재판도 여러개 받고 있고 완전히 무죄로 결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은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선가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이 이상의 결정적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사법리스크는 되살아나기 어렵다”면서 “대선 베이스에서 상당한 위험을 제거하고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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