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 여전…처벌은 한계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는 게시물.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틱톡과 각종 SNS를 조사한 결과,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3·1절에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등의 영상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게시돼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서 교수는 “최근에도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이어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등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를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현행법상 이 같은 콘텐츠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해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도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